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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民法の法人編の改正案について
http://hdl.handle.net/10959/2936
http://hdl.handle.net/10959/2936e4a1c405-b537-4715-b262-61813a0ff5d1
| 名前 / ファイル | ライセンス | アクション |
|---|---|---|
toyobunka_14_119_145.pdf (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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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ype | 紀要論文 / Departmental Bulletin Paper(1) | |||||
|---|---|---|---|---|---|---|
| 公開日 | 2013-03-15 | |||||
| タイトル | ||||||
| タイトル | 韓国民法の法人編の改正案について | |||||
| 言語 | ja | |||||
| タイトル | ||||||
| タイトル | カンコク ミンポウ ノ ホウジンヘン ノ カイセイアン ニツイテ | |||||
| 言語 | ja-Kana | |||||
| タイトル | ||||||
| タイトル | On the Amendment of Corporation in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Civil Code | |||||
| 言語 | en | |||||
| 言語 | ||||||
| 言語 | jpn | |||||
| 資源タイプ | ||||||
| 資源タイプ識別子 | http://purl.org/coar/resource_type/c_6501 | |||||
| 資源タイプ | departmental bulletin paper | |||||
| 著者 |
尹, 泰永
× 尹, 泰永× Yoon, Tae 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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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抄録 | ||||||
| 内容記述タイプ | Abstract | |||||
| 内容記述 | 최근 한국민법 법인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본고에서는 법인제도의 개정안과 개정과정에서의 논의에 대하여 일본에 소개하려 한다. 이번 한국에서의 법인개정안은 일본에서와 같이 별도의 법률로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 민법상의 조문 가운데 34개조문이 개정되고， 2개 조문이 삭제되고， 16개 조문이 신설되는 등 전부 52개 조문에 걸친 큰 개정작업이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개정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 설립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이 반드시 법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하므로 법인 설립이 훨씬 쉬워진다. 둘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학설 판례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민법상 명문화 한 것이다. 셋째，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하였다. 한국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대하여 소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이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설상 심각한 대립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개정안은 출연재산의 귀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186조의 물권변동의 원칙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넷째， 개정안은 법인의 합병·분할 제도를 신설하였다. 합병·분할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산·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던 비영리법인 조직 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현행법상 법인편은 개정 전 일본민법과 유사하므로， 한국에서의 개정방식과 그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의 소개는 일본의 법인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
| 書誌情報 |
ja : 東洋文化研究 en : Journal of Asian cultures 号 14, p. 119-145, 発行日 201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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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版者 | ||||||
| 出版者 | 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 | |||||
| 言語 | ja | |||||
| ISSN | ||||||
| 収録物識別子タイプ | PISSN | |||||
| 収録物識別子 | 13449850 | |||||
| 書誌レコードID | ||||||
| 収録物識別子タイプ | NCID | |||||
| 収録物識別子 | AA11335469 | |||||
| フォーマット | ||||||
| 内容記述タイプ | Other | |||||
| 内容記述 | application/pdf | |||||
| 著者版フラグ | ||||||
| 出版タイプ | VoR | |||||
| 出版タイプResource | http://purl.org/coar/version/c_970fb48d4fbd8a85 | |||||
| URI | ||||||
| 識別子 | http://hdl.handle.net/10959/2936 | |||||
| 識別子タイプ | HDL | |||||
